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, 정치부 김성진 차장입니다. 김 차장,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 <br>오늘의 키워드 ‘달과 손가락’ 입니다. <br><br>1. 문재인 대통령,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개입하는 모습이 최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질은 문건의 진실 규명이라고 정리에 나섰군요? <br><br>네. 지난 10일 특별수사단 출범 지시 이후 16일, 2주 남짓 동안 벌써 대통령의 네번째 지시입니다. <br> <br>계엄령 문건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네 손가락에 뭐가 묻었네만 얘기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전 정권의 헌정 질서 유린과 적폐가 아닌 자신의 장관과 장군, 참모들의 책임 회피와 오합지졸만 부각되자 손을 닦고 곧게 펴서 다시 가리킬 테니 달을 보라고 한 겁니다. <br><br>2.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,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시켰는데 문 대통령은 진짜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? <br><br>대통령도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, 한민구 전 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그 문건이 상당히 구체적이란 것만 가지고 내란음모나 내란예비음모를 적용하는 건 어렵습니다. <br> <br>실행을 위해 병력이 움직였거나 그런 지시가 내려갔는지가 핵심인데 아직은 예하 부대까지 명령을 하달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. <br><br>3. 대통령이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불만인 것 같은데 진짜 조국 수석과 송영무 장관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겁니까? <br><br>앞서 보도에 나왔지만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장군을 9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부대원 1천여 명을 감축하는 급진적인 개혁안을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또 기무사의 청와대 민정 보고도 장관을 거치는 방안입니다. <br> <br>반면 조국 민정 수석은 기무사의 정치 개입 근절을 기반으로 현행 조직과 보고 체계 유지를 주장하며 충돌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양측의 이견은 있었지만 지난 4월 30일 기무 개혁 회의 이후 입장을 상당히 좁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<br><br>4. 그동안 말이 없던 보고 과정의 잘잘못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.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? <br><br>군의 자중지란을 막기 위해선 지금 어느 한쪽 손만 들어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> <br>결국, 보고 책임을 묻겠다면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사령관 둘 다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<br>4-1. 저기 보이는 조국 수석한테도 보고를 가볍게 넘긴 책임, 그런 책임들을 물을 수 있을까요? <br> <br>애초 두번의 청와대 보고 때 중요한 내용을 잡아내지 민정 라인. 야당에서 집단 난독증이냐는 비판도 받았지만 송영무 장관이 흘리듯 보고한 상황에서 그걸 못 잡아 냈다고 민정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5. 그러면 앞으로 기무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현재 기무사 개혁 T/F의 방안을 보면 기무사는 해체됩니다. <br> <br>이후 기무사를 비롯해 국군정보사령부, 합참 정보본보 등을 합쳐 국방부 직할 별도 정보기구를 만들거나 아예 국방부 밖에 차관급 조직인 외청으로 국군정보처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><br>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.
